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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교육부 폐지 후 '국가교육위 설치법' 발의

이동현 기자 | 2018. 05. 11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오늘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정안은 교육부를 대체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초당적 합의제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총괄토록 했습니다.

국가교육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 3명은 상임위원을 맡게 됩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에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