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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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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10년을 돌아보다'> 4편. 현장 요구 정책 발전 '성과'‥'학교 중심'으로 이어가야

교육

금창호 기자 | 2018. 05. 09

[EBS 집중취재]

앞서 보셨듯 교육감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장과 밀착된 정책이 나오면서 지방교육자치가 강화되고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는 등 직선제가 지방교육 발전을 이끈 건 성과로 꼽힙니다. 이어서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에선 교감으로 승진할 때 동료 교사들의 평가가 반영됩니다. 

 

동료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해온 교사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지난 2016년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터뷰: 오재길 교감 / 경기 상현초등학교

"(교장, 교감은 학교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동료 교사들에게까지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교장, 교감이 되는 건 큰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은 (동료 평가를)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보는 거죠."

 

이처럼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공약에 반영되고 정책으로 발전한 건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기 중심 교육을 강화해 학력부진 학생을 지원한 현장 교사들의 아이디어나,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서울의 공영형 유치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역 정책은 중앙정부로 역수입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키워나가기 위해선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더 학교 현장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는 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교육계의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김영식 대표 / 좋은교사운동

"어떻게 하면 학교가 학교 하나로서 충분히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과 재정과 그런 지원들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감들이 공약을 만들고 실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감들이 재선, 삼선에도 도전하면서 공약으로 내건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은 85%가 넘는 공약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2010년 선거에 당선된 교육감들보다 10% 늘었습니다.

 

인터뷰: 배상훈 교수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육감) 자신이 세웠던 공약과 약속,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됐는지를 다음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책임을 지는 교육행정이 각 시도별로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자사고 폐지 등 지역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