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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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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10년을 돌아보다'> 3편. '정치 과열' 직선제‥해소법 절실

교육

황대훈 기자 | 2018. 05. 09

[EBS 집중취재]

교육감 선거를 치르고 나면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바람에 서울에선 임기를 모두 채운 교육감이 겨우 한 명밖에 없을 정돕니다. 교육현장에 혼란으로 작용하는 지나친 선거 열기, 해법은 없을까요.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교육감 선거에 쓰인 선거비용은 729억 원으로 지자체장 선거비용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후보 난립으로 득표율도 떨어져 10퍼센트 이상 득표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무리한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가 끝난 뒤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선 공정택 전 교육감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잇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고, 이청연 전 인천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엔 중도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운동 자체를 축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아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만 유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년 가지고도 지금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저희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흐름이 교육의 전문성 내지는 교육 경력을 좀 강조하는 것보다는 약화시키고 전문성을 오히려 더 해하는 쪽으로 (왔다)"

 

교육계에선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을 현행 15%보다 낮추거나, 완전선거공영제를 도입해 비용부담이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인터뷰: 정제영 교수 / 이화여대

"출마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공적 비용으로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밖에 후보들이 정당 경선과 다름없는 '단일화' 작업을 거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사실상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