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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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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10년을 돌아보다'> 1편. 인사·예산 쥔 '교육 대통령'‥어떻게 뽑았나

교육

금창호 기자 | 2018. 05. 08

[EBS 집중취재]

교육감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단일 후보들이 선출되는 등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원의 인사,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다룰 권한이 있어 흔히 '교육 대통령'이라 불리는데요. EBS 뉴스에서는 '민선 3기'를 맞이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 '직선제'가 정착됐는지 그 역사를 에듀인사이드에서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교육감 선정의 역사는 크게 '임명기'와 '선출기'로 나뉩니다.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감은 시도별 교육위원회의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지역별로 성격이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을 집행하거나 의결하는 기구였습니다.

 

대통령 '임명기'에도 시기별로 중간과정이 조금 달랐는데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교육감 제도가 잠시 폐지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와 지금의 교육부장관인 문교부장관을 거쳐 임명이 결정됐습니다.

 

다만 '특별시'였던 서울은 '문교부장관'만 경유해 대통령에 보고됐죠.

 

교육감 제도가 부활한 1964년부터는 교육위원회 추천인사를 문교부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교육감 '선출제'가 도입된 건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법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부터입니다.

 

선출제의 시작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뽑는 '간선제'였습니다.

 

이때, 교육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교육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들로 꾸려졌습니다.

 

위원회는 20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후보를 찾고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추천이나 출마 과정이 없어 '깜깜이' 선거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자리를 놓고 음성적인 거래도 발생했습니다.

 

1997년부터는 선거인단 구성원이 확대됐는데요.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이나 예산 등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명씩 대표가 나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각 시도별로 구성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더해졌습니다.

 

2000년부터는 모든 학교운운영위원으로 선거인단의 범위가 더 넓어졌죠.

 

교육감 후보 자격도 완화돼 5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마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6개 시도 학교운영위원들은 모두 1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표성'이 부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보니 교육감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도 발생했죠.

 

실제로 지난 2004년 제주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 모두가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으로 전원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이외에도 울산과 대전, 충남 등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교육감 선출제도는 '주민 직선제'로 변경됐습니다.

 

다음해 2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직선제가 처음 실시되었고, 2010년 전국으로 확대돼 오늘날 교육감 선거제도가 정착됐습니다.

 

지금까지 에듀인사이드 금창호였습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