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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공론화‥8월 초 발표

교육, 중등, 대학

이윤녕 기자 | 2018. 04. 16

[EBS 저녁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이 추진됩니다. 국가교육회의는 TV토론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뒤, 오는 8월 초 권고안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윤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개편 시안을 넘겨받은 지 나흘 만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다음 주까지 교육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논의될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의 적정 비율이나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입니다. 

 

신인령 의장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신중하게 숙의·결정하는 공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우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선정합니다. 

 

의제가 압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와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대표성 있는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오는 8월 초,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방침입니다.

 

신인령 의장 / 국가교육회의

"앞으로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 이해 관계자 등과 밀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과정을 거쳐 관련 당사자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넉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쟁점이 첨예한 대입 정책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론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뉴스 이윤녕입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