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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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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2022 대입제도 개편안, 주요 쟁점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윤녕 기자 | 2018. 04. 13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번 주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특정 시안을 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제시한 뒤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송된 개편 시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 봅니다. 이윤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아나운서

일단 이번 개편안, 작년에 1년 유예하기로 했던 그 시안인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윤녕 기자

네, 지금까지는 보통 몇 개의 시안을 내놓고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국가교육회의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해서 교육부가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하겠다고 발표한 시안이, 교육부가 구상하는 큰 방향조차 알 수 없는, 너무 나열식이라는 겁니다. 

 

시안을 처음 봤을 때 현장에 있던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질문 역시, 지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부가 대체 뭘 했느냐는 것이었을 만큼 그냥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견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만 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입제도 개편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이, 수능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할 것이냐가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수시․정시통합 여부도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문제도 있고요. 

 

이런 안들을 이러저리 조합을 해보면 가능한 안만 어림잡아도 수십 가지가 되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부가 '종합선물세트'를 내놨다", "'대입 시나리오만 108개'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뽑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는 셈이어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말씀대로라면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시안만 갖고도 너무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입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당장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윤녕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합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지금 제시안 안들 외에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만약 새로운 안, 완전히 또 다른 안을 제시하거나 정해주면 존중해서 따르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한마디로 시안에 대한 가능성은 무한정 열려있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입니다. 

 

그렇다보니 가장 답답한 건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시안 발표는 됐는데 여전히 예측이 어렵고 안갯속인 것 같은, 온갖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이 답답한 거죠. 

 

때문에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입시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줄 거라고 기대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표로 더 혼란스러워진 게 아니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결국 학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단체들에서도 이번 개편 시안이 정시·수시 전형 시기 문제까지 포함돼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최종안을 만들기까지 너무 촉박하다, 대입제도와 관련된 쟁점들이 다 나왔고 어느 정도 논의도 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사실 정공법을 택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교육부가 지난해 유예된 이후, 거의 8개월의 시간을 더 갖고도 개편의 기본원칙이나 방향을 제시 못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8월까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국가교육회의가 이런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공론화가 가능한가요?

 

이윤녕 기자

네, 바로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먼저 이 국가교육회의가 처음 출범할 때 생각했던 모델이 뭐냐 하면, 바로 신고리 원전 관련 공론화위원회 사례였는데요. 

 

문제는 교육정책, 특히 대입 제도라는 게 원전처럼 단순히 반대냐 찬성이냐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훨씬 복잡다단하고 민감한 이슈들이 엮여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논의 내용도 많고 복잡한 사안을 4개월 남짓한 시간 안에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국가교육회의가 만약 시간에 쫓겨서 수능 절대평가, 수시-정시 통합 같은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교육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맡은 국가교육회의를 두고 일각에서 위원 구성에 대한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윤녕 기자

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위원 구성을 먼저 좀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우선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고 있고요.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포함해 9명, 민간위원으로 학계와 교육계의 위촉직 위원 11명 이렇게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 당연직 위원을 보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에는 사실 교육 전문가라고 볼만한 사람은 없고요. 

 

민간 위원들을 보면 주로 교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민간 위촉직 분들 가운데 전직 교사 출신인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현직 교사는 한 명도 없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요즘처럼 교육 현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입시전문가나 현직 교사 한 명 없이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교육회의의 당초 목적이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교육부는 대입 개편 같은 단기 의제를 맡겨 공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이송 받은 국가교육회의는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고, 또 교육 현장에도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일 텐데요. 아무쪼록 정말 내실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