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뉴스

공유 인쇄 목록

김태년 "아동수당 선별지급, 통합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이동현 기자 | 2018. 04. 12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선별지급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지 다시 숙고해주길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이 확정은 안 됐지만, 소득 상위 5%를 제외한 95%가 지급 대상이 될 것 같다. 야당이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 지급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아동 선별을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선별에 따른 국민 불편도 크다"면서 "아동을 가리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700억~1천억원 된다고 하는데 5% 아동에도 아동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1천400억원으로 총예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