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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금 중임제 개헌해야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함께해"

이동현 기자 | 2018. 03. 13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제겐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세 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고, 그 세 번의 선거가 주는 국력 낭비라는 게 굉장한데 개헌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또는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