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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도 교장 되는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논란 여전

교육

이윤녕 기자 | 2018. 03. 13

[EBS 저녁뉴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교육계의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정부는 당초 공모제 전면 확대에서 50% 확대로 한 발 물러선 결정을 내렸는데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윤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신청 학교 가운데 15%만 시행이 가능했던 교장공모제 비율이 5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15% 비율 제한에 걸려 7개 학교가 공모 신청을 해야만 1곳에서 시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 학교가 1곳이더라도 공모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확대 폭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입법예고 때, 신청 제한 비율을 완전히 폐지해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최종안에서는 확대 폭이 50%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요구해 온 측에서는 정부가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개정안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재혁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다음 달부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교장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중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고요. 나아가서 교장 선출 보직제를 입법화하는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면,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해 온 측에서는 교육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충분한 정책 검증 없이 50%까지 비율을 늘린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하윤수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 문제는) 국가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조치해선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국가교육공무원법에 이러한 부분을 상위법으로 가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유능한 평교사들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 

     

계속되는 논란 속에 50%라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이윤녕입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