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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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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교육감 선거 격전 예고‥쟁점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동현 기자 | 2018. 03. 09

[EBS 한 주간 교육현장] 

6·13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자치 강화 방침을 내세우면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격전이 예상되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쟁점을 이동현 기자와 짚어봅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이제 교육감 선거가 96일 남았죠. 현재까지 몇 명이나 후보로 등록했는지 궁금한데요.

     

이동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까지 등록한 전국의 예비후보는 50명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았는데요. 

     

예비후보 등록은 울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북이 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 광주, 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명만 후보로 등록했는데요.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24~25일인 만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치르는 첫 교육감 선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동현 기자

네 무엇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수능시험 개편안이나 자사고.외고 폐지, 영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등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유권자들은 개별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나 교육정책들을 알기 어렵다보니 교육 현안에 대한 민심이 표심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로 이양해 교육감의 권한이 점차 확대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의 진행속도나 추진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앞서 언급됐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들은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동현 기자

네 먼저 교육부가 오는 8월 발표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정책포럼을 진행하면서 대학과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모집 제도의 변화, 수능과 논술시험 개선 등이 예상되면서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도 쟁점입니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넘기면서 진보와 보수 교육감들의 입장에 따라 학부모들의 표심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교장공모제도 관심사인데요.

     

교장 자격증 없이도 유능한 평교사들이 교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코드인사 우려가 맞서면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고교 무상교육이나 학교 안전문제 등도 표심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도 변수가 될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동현 기자 

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후보 단일화는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보수 진영은 지난 선거에서 후보 난립으로 17곳 중 13개 지역에서 패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지난 6일 보수 측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목표로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수 진영은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회자되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 과정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지난달 27일 '서울 촛불 교육감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후보 단일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조희연 교육감 외에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 지역도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요.

     

진보 측은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수 측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를 후보로 추대한 상황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도 뜨거운 이슈인데요.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동현 기자 

네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만 18세가 된 청소년 57만명 가량이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인데요.

     

여야 모두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조건부로 내걸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낮추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5월 22일 전까지는 확정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이동현 기자였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