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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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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주목 못 받는 '교육개헌'‥전망은?

한 주간 교육현장

송성환 기자 | 2018. 01. 26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지금까지 EBS 뉴스는 기획보도를 통해 교육 개헌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기획보도를 준비한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

교육개헌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를 하나하나 전해드렸는데요. 교육개헌 논의는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성환 기자

사실상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가장 공식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나온 전체회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교육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에선 제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전혀 없었던 건데요.

     

그나마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교육관련 논의가 이뤄졌는데 기본권의 범위를 ‘사람’으로 확장한다든가 지방분권에 나선다는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교육 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그래서인지 최근엔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요.

     

송성환 기자

예, 먼저 지난해 11월에 진보성향의 교육단체 연합인 사회적교육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교육개헌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고요.

     

지난달엔 대한교육법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역시 개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일부 토론자들은 헌법 개정이 주로 의원내각제 도입 같은 정부 형태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면서 교육분야 개헌을 위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당시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받을 권리를 기술한 31조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능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기회균등만 남겨 놓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교육을 받는다는 수동적 의미가 아닌 적극적인 권리로 수정해야 하고, 현재 교육의 자주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법률이 정하는 바'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앞선 리포트에서 소개된 전문가 패널조사도 지난달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죠.

     

송성환 기자

예, 델파이라는 조사 기법을 사용한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개방형 질문으로 개헌 과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1차적으로 묻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2차와 3차에 걸쳐 각 항목에 대해 합의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 특기할 만 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자체에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한 건데요.

     

이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학의 책무성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도 앞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18대, 19대 때도 개헌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죠. 교육 조항과 관련해서 그 당시엔 어떤 논의들이 오갔나요?

     

송성환 기자

18대 국회에선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자문위원회를 뒀는데요.

     

이 자문위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가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사교육 확대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해야한단 이유에서였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개헌 연구단체에서 개헌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31조 교육조항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만약 계획대로라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다섯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송성환 기자

예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에도 개헌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드는 게 먼저라며 정부가 앞서서 개헌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 당시 3월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가 안된다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시점이 오면 교육부 역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최소한으로 합의된 내용만 개헌안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조항에 대한 개헌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아무쪼록 남은 기간 교육개헌을 위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