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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헌 준비하자> 10편. 전문가들이 본 '개헌' 우선순위는?

교육

황대훈 기자 | 2018. 01. 26

[EBS 집중취재] 

교육개헌 준비하자,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교육 개헌에 대한 학계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에서 무상교육과 교육자치, 대학의 자율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문가들은 어떤 교육 조항의 개헌을 우선으로 생각할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이 교육법 분야에 연구 경험이 있는 패널 21명에게 3차례에 걸쳐 물었습니다. 

     

먼저 교육 조항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17명이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종 합의한 개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모호한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시키자는 제안입니다.

     

무상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게 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자고 했고, 교육의 가치와 내용을 법률로 보장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던 폐단을 막기 위해 조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교육의 책임주체를 '기존의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로 명시하자고 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제22조로 옮겨 '학문의 자유'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구진은 이밖에 전문가들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내용을 포함한 교육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제31조 제1항에선 교육권 대신 '학습권'을 명시했고, 제2항의 경우는 현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3항에선 무상교육의 세부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제4항에선 교육의 가치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법률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제5항과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6항의 경우,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운영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의 방향이 바뀌는 문제를 줄이자고 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명시한 제22조로 옮겨, 법률로 확실히 보장하자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밖에도 교육의 목표나 국비부담 원칙을 추가하고, 교사의 교육권이나 사학의 자유 조항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