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취재

공유 인쇄 목록

<교육개헌 준비하자> 9편. 세계 각국 헌법 살펴보니‥"교육 이념" 명시

교육

송성환 기자 | 2018. 01. 25

[EBS 집중취재] 

이번 개헌에서 교육 분야의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해외에서는 자국민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각국들은 헌법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 이념을 명확히 밝히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우리나라의 개헌 논의에도 참고할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입니다.

     

법령 수준으로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선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스는 교육을 국가의 기본적 임무로 정하고 교육이 추구해야할 가치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공동생활을 위한 민주적 원칙들을, 오스트리아는 민주주의와 단결, 평화 등을 학교와 교육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필운 교수 /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론화가 이뤄지고 교육 이념이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되고 그 이념 하에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체계화되는 게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로만 존재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헌법에 포함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독일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최우선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부모가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자녀에게 각종 교육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사례도 있는데, 독일과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같은 연방제 국가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 관련 권한 배분을 비교적 헌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참고할 여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