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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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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헌 준비하자> 7편. 구시대적 '교육권'‥'학습권'으로 바뀔까

교육

황대훈 기자 | 2018. 01. 23

[EBS 집중취재] 

교육개헌 기획 일곱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이를 '학습권'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는 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원하는 공부를 할 자유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도 국민의 학습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이제 헌법에 적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대신 ‘학습권’ 이나 ‘학습할 자유’ 같은 문구를 사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평생학습이 필수적인데다 고교학점제 등 학생의 선택권이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고 전 교수 / 제주대 교육학과

"교육기본법에 이미 학습권으로 바뀌어서 97년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만큼, 87년에 제정되었던 헌법 조항은 거기에 맞도록 학습권 중심으로 개정되는 게 마땅하다…"

     

역사적으로 ‘생존권’적 의미가 강한 ‘교육권’을 보다 상위의 개념인 ‘학습권’으로 고치면, 학생들의 교육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허종렬 교수 / 서울교대 사회교육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우리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요청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지만 헌법 해석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교육’이란 단어에 학습권 역시 포함됐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남기 교수 /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육이란 말 속에는 교수 학습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헌법에서 개정을 해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교육이라는 용어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나…"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와 확 달라진 교육환경.  

 

이번 개헌에서 국민의 교육권도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