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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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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헌 준비하자> 6편. 하위법서 제한받는 '대학의 자율성' 개정되나

교육

송성환 기자 | 2018. 01. 22

[EBS 집중취재] 

수년째 이어진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부터 재정지원을 무기로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강요하는 정책까지, 정부의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교육계에선 개헌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대 등 전국 국립대 9곳은 지난 정부 당시 교육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총장 선임을 미루면서 수년째 총장 공석 상태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방통대 등 네 곳의 총장은 여전히 빈자리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김상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 군산대 교수

"많은 대학들이 총장 없이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하는 사태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대학의 구성원의 의견과 무관하게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총장) 임용을 거부를 했죠."

     

현행 헌법 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하지만 ‘법률에 의해 정한다’는 단서 때문에 번번이 하위법에 의해 침해되고 있단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총장 직선제를 사실상 금지하거나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터뷰: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이 보장한다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규율이 되어야 하는데 개별 법률이나 아니면 행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자율성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의해 정한다’는 제한조항을 ‘법률로 보장한다’라는 식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대학이 가진 학문적 역할을 분명히 하려면 제22조 ‘학문의 자유’로 관련 조항을 옮기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용어를 ‘대학 자치’로 바꿔야 한단 주장도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는 수단으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시우 교수 / 서울여대 행정학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제도적 보장이자 또 더 넓은 의미에서 대학의 자치, 더 한 단계 올라가서 대학의 자유, 대학의 기본권적인 영역이거든요."

     

일각에선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사학법인이나 총장의 권한확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