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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헌 준비하자> 5편. 국가교육위원회 '헌법기구' vs '법률기구'

교육

송성환 기자 | 2018. 01. 19

[EBS 집중취재]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그 교두보 단계로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를 발족시켰습니다. 교육계에선 개헌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헌법기구로 두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기구의 위상에는 맞지 않는단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명칭은 각기 달랐지만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내걸고, 교두보 단계의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0월 국가교육회의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장차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헌법에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현행 헌법에서 기구 구성과 임기를 정한 경우는 국무회의, 국회의원, 법원 등 삼권분립의 주체들과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기구로서 위상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위원 선정은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인터뷰: 김승환 / 전북교육감 (헌법학 전공)

"(위원 임기를) 9년 정도 가지면서 처음에는 3년 단위로 해서 3분의 1씩 교체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치권력 교체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위원회를 헌법기구로 정하는 데까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단 주장도 제기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법률상 독립기구나 방송통신위원회 행태의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관이 더 적합하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처럼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두되 조직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하잔 절충안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재홍 교수 /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부조직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일각에선 국가교육회의에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심의기능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