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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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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헌 준비하자> 4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정될까‥찬반 논란

교육

황대훈 기자 | 2018. 01. 18

[EBS 집중취재] 

헌법 31조 4항에 따라 우리나라 교사들은 정당도 가입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제한되는데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때 들어간 조항인데, 국가나 정치세력이 학교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섭니다. 

 

하지만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현행 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대법원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에게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학한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적, 종교적 입장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삼아선 안 된다는 부분을 명문화하면서 교원들과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 그리고 학교 운영의 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정치 전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장은주 교수 / 영산대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내용도 다뤄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할 수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약화되면 현장에 혼란으로 작용할 거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조항을 유지해야 한단 겁니다. 

     

인터뷰: 김재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권에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또 번복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 더욱더 정치에 예속이 되고 또 교육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이번 개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