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취재

공유 인쇄 목록

<교육개헌 준비하자> 3편. 헌법에 없는 '교육자치'‥정부·교육청 갈등 불씨

교육

송성환 기자 | 2018. 01. 18

[EBS 집중취재] 

EBS 뉴스는 올해 개헌을 앞두고 교육 개헌을 위한 과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해 지난 1988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교육감 직선제까지 실시됐지만 정작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 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누리과정 예산 책임 공방부터 전교조 상근자 처벌 논란까지.

     

지난 정부 당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사안마다 충돌하며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헌법상 지방자치를 규정한 것은 제117조와 118조 단 두 조항 뿐입니다.

     

교육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자치도 명시하잔 주장이 교육계에선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4항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게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시우 교수 / 서울여대 행정학과 (헌법학 전공)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두 가지(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더 헌법정신에 맞는다는 거죠.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는 분리하는 것이…"

     

하지만 반론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란 개념에 이미 교육자치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 따로 밝힐 필요가 없단 겁니다.

     

또 교육자치란 용어가 자칫 교육감자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시도마다 각기 다른 교육정책으로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남기 교수 / 광주교대 교육학과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교육감들이 심지어 학교에서 교사들이 중간고사를 볼지 말지까지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낸다는 말이에요. 17개의 교육부가 생겨서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초중등교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헌에서 교육자치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