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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헌 준비하자> 2편. 개헌 특위 자문위, 교육권 논의 부족

교육

송성환 기자 | 2018. 01. 17

[EBS 집중취재] 

지난해 국회는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자문위도 만들어 1년 가까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교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 같은 교육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자문위에 교육 전문가는 한명도 없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지난 한해 활동을 정리해 이달초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자문위는 우선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주체를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헌법 31조가 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문위는 이 문제를 위원 다수가 공감하는 ‘대체로 공감’ 의견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교육자치도 관심사입니다. 

   

지방 자치를 규정한 제117조에는 교육 자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만큼 이번 개헌에서 명문화될지 주목됩니다. 

     

현행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노동권 제한 여부는 자문위에서도 하나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군인과 경찰로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자는 의견과 국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노동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는데, 국공립 교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사안입니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에 대한 권리나 건강권, 안전권 등이 헌법 조항으로 명시될지 여부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 가운데 교육 관련 인사가 한 명도 없었던 탓에 헌법 31조 등 교육 조항과 관련된 논의가 비교적 소홀히 다뤄진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법학자나 교육학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개헌특위에서는) 분야별 논의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을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개헌 TF를 만드는 등 교육계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