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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헌 준비하자> 1편. 80년 5공 헌법에 멈춘 교육권‥어떤 조항 있나

교육

황대훈 기자 | 2018. 01. 17

[EBS 집중취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의지를 드러내면서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30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논의는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ebs 뉴스는 오늘부터 ‘교육개헌을 준비하자’는 내용의 특별 기획을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현행 헌법에 담긴 교육 조항을 에듀 인사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헌법. 

     

이 가운데 교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는 제2장 제31조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1항은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2항과 3항에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항을 보시면 법률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5항에선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6항에선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해방 이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1941년 상해 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처음으로 규정됐습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교육조항은 제16조 1항과 2항으로 이뤄졌는데요.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의 헌법을 만들던 1962년 제5차 개정 때 교육조항은 다섯 개 조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이때 들어갔고요,

 

당시 헌법 개정에 참여했던 전문위원은 여기서 ‘능력’이 ‘경제적 능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교육조항이 지금 같은 내용으로 바뀐 건 제5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1980년 제8차 개헌 때인데요.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의무교육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교육은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뜻에서 전문성이 강조됐고, 평생교육도 이 때 헌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교육재정과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게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최근에 이뤄진 제9차 개정 때는 대학의 자율성이 추가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듀인사이드 황대훈이었습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