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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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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소년법 개정·학폭위 개선‥의미는?

한 주간 교육현장

송성환 기자 | 2017. 12. 22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 다양한 예방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성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아나운서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소년법 개정입니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죠.

     

송성환 기자

예, 맞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다수의 소년법 개정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추천의견을 모두 합하면 9월에만 총 39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추천인이 20만 건이 넘는 청원글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한다는 기준을 세웠는데 이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이 1호 답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대담형식으로 답변이 이뤄졌는데요.

     

당시에 조국 수석은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식의 엄벌주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오늘 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당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 국 민정수석 / 지난 9월 ‘친절한 청와대’ 방송

“소년법과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생각하죠.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송성환 기자

물론 이 같은 일종의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지만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여론도 여론이었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개정안이 나오면서 정부도 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기로 했는데, 왜 1년인 겁니까.

     

송성환 기자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중학생이 되는 나이인 만 13세로 기준 연령을 조정한 건데요.

     

초등학생까지는 형사 미성년자로 한다는 겁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해외 사례를 따르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과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부적인 숫자와 내용은 바뀔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여당과 야당, 이제는 정부까지 소년법 개정에 대한 같은 입장을 내놓게 되면서 앞으로 관련 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 정부는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죠.

     

송성환 기자

예,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2012년 도입될 당시 학교마다, 교사마다 다른 처리 때문에 문제가 이어지면서 법률로 학교폭력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한 건데요.

     

말하자면 당시에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일종의 개선안으로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현행 학폭예방법상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에서 다루도록 돼있고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화해나 중재 같은 교육적인 기능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만 집중하는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보니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한 건만 지난해 1천1백여 건으로, 3년 사이에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역시 단순.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이른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단순 경미한 사안이라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면 또 문제가 생길 텐데요.

     

송성환 기자

일단 교육부는 성폭력이나 고의적·지속적 폭력, 전치 2주 이상의 피해 등을 경미하지 않은 학교폭력의 예로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시도교육청 등과 논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측이 피해학생을 회유해서 사건을 무마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는 전담기구에 맡기고, 학교장이 자체 종결했더라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학폭위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민감한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요.

     

송성환 기자

학생부 기재 여부 역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단 이유로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정부 발표에 맞춰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생부에 내용을 기재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조사와 학폭위 심의 사이에 갈등 조정 기간이라는 걸 둬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나 갈등 조정에 이르면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건데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만큼, 학교의 회복적 교육 기능 역시 중요하단 설명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동안 학폭위가 일종의 사법기관처럼 역할을 한 건 그만큼 그동안 학교의 대처를 신뢰하지 못했단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선 학교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 당국의 노력도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