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 주간 교육현장

공유 인쇄 목록

<한 주간 교육현장> 전교조, 대정부 총력투쟁 돌입

한 주간 교육현장

이윤녕 기자 | 2017. 11. 10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달 연가투쟁, 조퇴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윤녕 기자와 나눠봅니다.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지난 정부 때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후, 계속해서 거론된 이슈인데, 전교조가 새 정부 출범 반 년 만에 '연가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윤녕 기자

네, 연가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 투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전교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법외노조 철회, 그리고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인데요.

     

전교조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그동안 20번이 넘도록 정부와 접촉해왔지만, 정부로부터 적폐 청산 의지와 일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토대로 바로 총력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이번달 1일부터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합원들의 총투표 결과가 나온 후부터는,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전교조 시도지부장 17명도 이 단식농성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다음주, 다가오는 24일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일 연가와 조퇴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된 상황인데요.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사실상  전교조가 벌일 수 있는 최고수준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여파에 상당히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총력투쟁의 근거가 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윤녕 기자

네, 일단 전교조는 이주 초반에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위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안을 두고 조합원 총투표를 벌였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의 72%가 총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여기에서 총력투쟁 찬성이 77%, 반대가 22.5%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렇게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교조 연가투쟁이 결정된 것은 2년 6개월여 만입니다.

     

특히, 이번 연가투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공공부문 노조의 정부 상대 대규모 투쟁이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교조의 요구사항들을 좀 더 살펴보죠. 이렇게 총투표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총력투쟁에까지 나선 이유가 뭔가요. 

     

이윤녕 기자

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때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그러니까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후 전교조에서는 지속해서 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해왔고요. 

  

특히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그냥 직권으로 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원평가·성과급 폐지입니다. 

  

전교조는 그동안 이 교원평가·성과급 이런 제도가 학교 교육현장을 황폐화한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 적폐 문제가 새 정부 들어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정을 자꾸 미루지 말고 조속히 결단을 내려달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셈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그런데, 연가투쟁까지 예고한 전교조의 총력투쟁을 두고 교육현장의 의견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달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능 시험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텐데요. 현장에 혼란은 없을까요?

     

이윤녕 기자

네, 사실 전교조가 총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달 연가투쟁을 예고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폐지 요구는 지지하지만, 법외노조 관련해서는 교사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달입니다.

 

이제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가 이렇게 연가투쟁에까지 나서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혹여라도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를 해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연가투쟁은 24일 하루뿐이고 수능이 끝나고 8일 후에 하는 것이라면서 수능 전에는 집행부들의 단식을 비롯해 일과 후나 주말을 이용한 집회, 기자회견, 그리고 조합원들의 SNS 등을 통한 의견표명 활동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교육부는 법외노조 문제가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항이라면서, 연가투쟁 예고일인 24일까지 계속 '소통'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아무쪼록 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서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에 지장 없이, 또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윤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