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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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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청와대 '캐비닛 문건' 교육 분야 조직적 개입 정황

한 주간 교육현장

황대훈 기자 | 2017. 10. 27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지난 7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작성한 각종 문건들이 공개됐었는데요. 이 '캐비닛 문건'에는 지난 정부가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갖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상세히 담겨 있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교육 현안에 대한 내용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서 공개한 주요 문건들 가운데 교육 정책에 관련된 내용, 어떤 것이 있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들여다봅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처음 청와대가 문서를 공개한 건 7월 달이었는데, 이번에 이재정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들은 언제 나온 문서입니까?

     

황대훈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문건을 7월에만 세 차례 발표를 했었죠. 

     

14일에 민정수석실, 17일에 정무수석실, 20일에 국정상황실에서 상당한 양의 문서가 나왔고요. 

  

같은 달 28일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문서도 박스 17개 분량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수천 건인데요. 

     

이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전달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 분야의 수석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입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박근혜 정권 후반기의 문서들인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뒤를 이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 이 두 명의 비서실장이 자리에 있던 때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여러 가지 교육 현안들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시기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황대훈 기자

교육 관련 내용들만 분야별로 한 번 세어봤는데요. 

     

세월호 관련 내용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국정교과서가 28건, 누리과정이 5건, 국립대총장임명 건과 전교조 관련된 내용도 각각 3건씩 있었습니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 단체를 특정 이슈에 동원하라는 내용도 4건 있었는데요, 이건 기타로 분류해봤습니다. 

 

제일 많았던 세월호 문건부터 살펴보면 세월호 특조위가 한창 운영되던 2015년 10월에 당시 여당 추천인사였던 이헌 부위원장의 활동이 소극적이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해라, 이렇게 특조위 활동에 개입했던 것으로 나오고요. 

 

용경빈 아나운서

특조위 이헌 부위원장은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었죠?

     

황대훈 기자

맞습니다. 

 

또 11월에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해수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처해라, 이렇게 특조위가 추진하던 활동을 가로막도록 지시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황대훈 기자

네, 국정교과서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요.

     

2015년 9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란 지시와 함께,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단 언급이 나오죠. 

  

논란이 됐던 국정교과서 TF가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졌을 정황이 드러났고요.

 

같은 달엔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KBS와 EBS를 잘 활용하라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또 초반 네이밍 선정이 중요하다면서 국정화보다 나은 네이밍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는데요. 

  

나중에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을 들고 나왔었는데, 바로 이런 지시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보수단체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누리과정과 국립대총장 문제, 모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또 개선이 된 부분들인데,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황대훈 기자

네, 먼저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을 강력하게 압박해라, 정부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자꾸 나오지 않게 끈질기게 대응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국립대 총장 자리에 대해선 부산대 고 고현철 교수가 투신했을 때 이 파문이 다른 국립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대학들이 직선제로 전환하려고 하면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직선제 전환을 막으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전교조 교사들을 엄정 조치하고, 전교조가 벌이는 모금활동을 국세청을 통해 조사하라고 하는 식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교육단체들을 압박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하나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네요.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순 있는 건데요, 

  

이런 사안들이 하나같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주제들 아닙니까?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찢어놓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는 게 민주정부의 역할일 텐데요.

     

이런 문건들을 보면 전 정부가 소통보다는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단 평가를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같은 문제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제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