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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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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국정교과서' 공방에‥끝내 파행된 교문위 국감

한 주간 교육현장

이윤녕 기자 | 2017. 10. 13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어제 열린 교육부 국감, 밤늦게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윤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교육부 국감, 가장 많은 질의가 쏟아진 건 역시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문제였는데요. 공방이 점점 첨예해지더니 어젯밤 늦게,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고요?

     

이윤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부 국감 현장에 저도 나가있었는데요. 

 

원래 초반에는 나름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전날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의혹을 확인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참이어서, 예상대로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긴 했는데요. 

     

감사 후반으로 갈수록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도돌이표처럼 끝없이 반복되면서 위원장이 제지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시 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보면 승패가 난 것"이라면서 "이걸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공방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이게 자정까지 이어지면서 막판에는 여야 의원들 간에 거의 몸싸움 직전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사태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찰 과정에서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언쟁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도 이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공방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체부에 대한 교문위 국감이 오전 11시 20분까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유나영 아나운서

그런데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밤늦게 몸싸움 직전까지 갈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이윤녕 기자

핵심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화 의견 수렴 당시 받은 찬반 의견서를 열람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찬반의견서를 교육부에서 제출받거나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의견서 열람 문제는 어젯밤 9시 30분 쯤 시작된 의원들의 추가질의 시간에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의견서 열람에 대한 입장을 재차 요구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유 위원장은 "열람을 하는 것이 국회법상 '검증'에 해당하는데, 현장검증은 간사 간 합의로 안 하기로 했으니 열람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데, 당장은 유권해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견서 분량이 많으니까 교육부가 이걸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테니, 열람이라는 방식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경원 의원은 "전체 열람이 어렵다면 국정화 의견서가 들어있는 일부 상자만이라도 열어서 확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유 위원장이 국감 중지를 선언하니까, 야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교육부 국감, 초반에는 의원들끼리 서로 고성 없는 국감이 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는데 결국은 이렇게 파행으로 이어지네요. 

     

이윤녕 기자

네, 사실 어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모두에게 세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의원 간에 고성을 지르지 말고, 서로 질의하는 데 끼어들지 말고, 정부에 대해 질문하는 자리니까 의원끼리 논박하지도 말자는 거였는데요. 

     

우선 당시 영상 한 번 보시죠. 

   

안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고성을 지르거나 삿대질 서로 하지 말기. 제가 이거 14년째 참 부끄럽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저부터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교문위에서요. 반말 다 포함해서요.”

 

이윤녕 기자

사실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초중반까지는 실질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들도 많이 나와서 그나마 정책국감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석면 교실 문제나 대학 실험실 안전 문제, 학생부종합전형 문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등 다양한 교육 정책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져서 모처럼 국감다운 국감이 되었다 싶었는데, 막판에 결국 또 이렇게 파행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앞으로 계속되는 국감 기간 동안은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