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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교육이슈는?

사회, 교육

황대훈 기자 | 2017. 10. 12

[EBS 저녁뉴스] 

교육부 국정감사가 지금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교육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황대훈 기자, 지금 국정 감사가 시작된 지 아홉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황대훈 기자
네, 세종시 정부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의원들에게 주어진 7분간의 질의 시간이 한 차례 전부 돌았고요. 지금 보충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충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저녁 식사를 위한 휴정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교과서 이슈를 놓고 여야간의 신경전이 다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완전히 파행으로 치달았던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감사 과정에서 여러 교육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을 텐데,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황대훈 기자

우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직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대학입시제도,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지적들이 쏟아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울대 수시합격생들이 평균 27개의 교내 상을 받았다면서 일선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시상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비교과 교내상이 아예 없는 학교가 130곳에 달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학교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부 조작이 발생하는 등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면서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학교 교실 바닥에서 스며나오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 매뉴얼에는 이 라돈이란 물질에 대한 정밀조사 기준을 보건법상 허용기준치의 4배 수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탓에, 학생들이 그만큼 폐암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교육부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LED 설치 사업의 부실함을 꼬집었는데요.

교육부가 국립대에 LED 설치를 하겠다며 1200억이 넘는 예산을 타갔지만, 예산을 집행한 비율이 목표치인 80%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은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앞으로의 교육분야 국감 일정도 소개해주시죠

황대훈 기자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한 재단과 연구기관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죠, 20일부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세 교육청을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들에 대한 감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달 말일인 10월 31일, 각 기관에 대한 확인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교문위 국정감사는 종료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