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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국정감사‥국정교과서 진상조사 놓고 '공방'

사회, 교육

이윤녕 기자 | 2017. 10. 12

[EBS 저녁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이윤녕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규정하며, 최근 교육부 진상조사위에서 확인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한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내일 발표하는데 오늘 밤에 교육부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학교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이거 빨리 계산해서 찬성 숫자에 넣으라고…"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의 구성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며, 정부의 진상조사가 특정 개인을 질책하는 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한선교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편찬위원회인가 팀에 들어갔다고 역사지원팀장인가 이 사람을 교장 발령 났는데 그걸 또 취소시키고 지금 연수 보내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진상조사위가 찬성 의견서만 조사한 것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설문지도 같이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19대 (국회) 때 바로 여론조사 찬반 의견조사에 대한 조작 얘기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니까 반대 설문지도 함께 조사를 해야 (공정하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이번 조사가 지난 2015년 당시 교육부가 계속 감춰왔던 차떼기 의혹을 확인한 것이라며, 찬반 양비론을 들어 문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열람하고 확인하는 것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 것에 마치 찬반양비론을 제기를 해서 진실을 호도하거나 물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이 산하기관 임원의 퇴출 여부를 가려내는 이른바 ‘살생부’ 논란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교육부 답변이) 평판 조회는 그냥 통상적으로 파악하는 현황이다, (살생부 관련) 어떤 지시 받아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폐기했다고 하는데…"

     

여당 의원들은 교육부에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했다면서, 교육부가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사업 결과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재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곽노현 교육감 및 전교조 비판 집회를 비롯해서 숱하게 많은 성명, 논평 발표 등에 동원이 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교육부로부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국정교과서는 당시에도 여론조사 의혹이 있었다"면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BS뉴스 이윤녕입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