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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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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첫발 뗀 '공영형 사립유치원'‥성과와 과제는?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유아·초등

송성환 기자 | 2017. 10. 06

[EBS 저녁뉴스]

앵커: 지난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반발해 집단휴업을 예고했었는데요. 정부가 수습에 나서며 내놓은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였습니다.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앞으로의 과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말그대로 사립유치원 형태는 유지하되 공영성, 공공성을 강조한 모델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이 공영형이 되기 위해선 일단 법인유치원으로 전환해야합니다.

 

또 이 법인 이사회의 과반을 개방형 이사, 즉 외부인사로 채워야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관리를 받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앵커: 사립유치원의 원장입장에선 개인 재산을 법인화하고, 운영에서도 교육청의 관리와 평가, 달리 말하면 감시를 받게 되는 건데, 유치원 입장에서 공영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기자: 감시와 관리를 받는 만큼, 재정적인 지원도 크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이 원비에 포함되는데, 이 비용이 한달 55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 29만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한달 25만원 수준이었는데요.

 

공영형으로 운영될 경우수업료와 급식비, 교재비 등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학부모는 통학버스와 현장학습 비용만 부담하게 돼 2~3만원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호봉이 높은 경력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행정인력도 지원돼서 교사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단 장점도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부담은 줄어들고 교육의 질은 높아지니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취재한 한양제일유치원의 경우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생기면서 원아수가 급격히 줄어 지난해엔 18명까지 떨어졌다가 공영형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기초 40명, 지금은 57명까지 늘었습니다.

 

앵커: 교육청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에 대해서 교육청과 유치원 모두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기자: 예,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100명 규모의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한 곳 새로 만들기 위해선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특히 서울과 같이 땅값이 비싼 지역의 경우 소요 예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유치원의 80%가 사립유치원인 상황인데요.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부터 공영형으로 전환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해소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현재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서울시 내에 서대문구의 한양제일유치원과 강서구의 대유유치원, 두 곳이 시범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측면에서도 공영형 유치원 두 곳에 올해 15억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새로 짓고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내년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하지만 대부분 개인 소유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 특성상, 현장에선 공영형 전환을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개인 재산을 법인화해야하고 개방형 이사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의 감시를 계속 받아야하는 건데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자유롭게 유치원을 운영했던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공영형 전환 선택을 하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반대가 72.4%로, 반대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신청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3.8%에 불과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립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시범운영되고 있는 공영형 유치원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인터뷰 잠깐 보시겠습니다.

 

INT> 이인옥 원장 / 한양제일유치원

교육청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유치원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립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재미가 없죠. 소신 것 할 때랑 다르죠.

 

기자: 반면 같은 조사에서 유아교육 학계는 정 반대의 의견을 냈는데요.

 

전문가의 74%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에찬성했습니다.

 

보육을 공교육의 테두리안에 포함시키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유치원 역시 공영형 모델이 확대돼야 한단 의견인데요.

 

일단 시범운영 되고 있는 서울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이 사립유치원들의 우려완 달리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다른 시도에도 확산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장점을 모두 살리겠다는 게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목표인데요. 아무쪼록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