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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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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기간제교사 정규직 무산‥가열되는 교단 갈등

한 주간 교육현장

이동현 기자 | 2017. 09. 15

[EBS 한 주간 교육현장]

교육부가 지난 11일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정규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정부의 희망고문으로 학교 구성원의 갈등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

이기자. 먼저 이번에 교육부가 정규직화 하겠다고 검토했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현 기자

네 교육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습니다.

     

현재 교육 분야 총 종사자 58만 명 가운데 심의 대상자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6만 9천명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제 교사는 절반인 3만 2700명, 영어회화나 스포츠 강사, 유치원 강사 등 학교 강사 1만9300명, 학교 회계직원 1만6600명으로 집계되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강사 1000여 명과 전산보조, 통학차량 운전사 등 학교회계직원 1만200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논란이 커진 겁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5개 부분 강사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 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발표한 건데, 이유는 뭔가요?

     

이동현 기자

네 무엇보다 사회적 형평성과 배치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현재 교사는 임용시험을 통해 공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 더 큰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겁니다. 

     

또,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임용 기간이 끝나면 퇴직한다는 게 법의 조항이기도 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교육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기존 교사들의 반발에 대해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교원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냈죠? 

     

이동현 기자

네 현재 학교에 비정규직 교사들의 비중이 10% 정도인데요.

 

정규직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임용 시험까지 본 상황입니다.

  

사실 임용 시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죠.

     

게다가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발령 받지 못한 대기자만 초중등 전체적으로 4천여 명이 넘는 상황에서 단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양대 교원단체 반대도 결정적이었는데요.

     

교총은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이 아니다'며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교조는 심의위에는 불참했지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교육부가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고 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동현 기자

정부는 우선 방학 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나 과다한 업무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과 상여금과 복지비 등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주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간제 교사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신익현 국장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교원 정원 확대 등을 통해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

네 하지만, 아직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한 건 없는데요. 

     

때문에 앞으로도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기간제 교원과 강사분들 지금 상당히 반발이 심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설익은 정책으로 예고된 실패였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동현 기자

네 이번 조치는 결국 교육 현장 구성원 간의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해 온 정규 교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사태가 기간제 교원과 강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그룹과 배제된 그룹 간에 상대적 박탈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 추진은 임용고시 출신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법으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정부와 교육당국이 기간제 교사와 학교강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개선 방안을 빨리 내놓고, 교육현장의 소외감이나 갈등에 대한 해소 방안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이동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