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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수능·기간제교사 공방

사회, 교육

금창호 기자 | 2017. 09. 14

[EBS 저녁뉴스] 

오늘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수능 개편안과 학교비정규직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창호 기잡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은 교육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 국민의당

"요즘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계 혼란이) 수능 절대평가 도입, 특목자사고 폐지 논란, 이루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가 원래 설립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 논의가 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고․자사고가) 본래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입시경쟁 학교로 된다든지, 또는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든지 문제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학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희망고문만 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 결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장 1년을 더 연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방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종배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1년 뒤로 미루는 건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1년 미뤄 놓고 지방선거 끝나면 똑같이 하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중3에서 중2로 혼란만 미뤄 놓은 것 아니냐…"

     

이 총리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외부의 비판이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수많은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서 연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문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재단 비리 문제로 폐지 논란이 일었던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데도 교육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