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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G> 소년법이 중점을 둬야 하는 것들

뉴스G

문정실 작가 | 2017. 09. 13

[EBS 뉴스G]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구속됐죠. 여론은 여전히,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대처하는 외국의 소년법들을 뉴스G에서 만나봅니다.  

 

[리포트]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법조항입니다.

     

18세 미만의 소년범 중에서, 소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는 예외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성추행, 무장 강도, 납치, 고의살인 등의 폭력성이 강한 중범죄가 그 대상입니다.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미국의 50개 주 중 스물아홉 개의 주가 이 법령을 따르고 있으며, 범죄 유형별로 하한 연령의 제한을 둡니다. 

     

영국은 1998년에 제정된 ‘범죄와 질서파괴법’의 ‘자녀양육명령’ 관련 조항에서는 부모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3개월에서 1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자녀를 관리 감독하고, 상담을 받거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소년법원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생각해 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900년대 도입되기 시작한 소년법에 대해, 세계 각국은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 정도가 달라졌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7세부터 18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피해자의 피해와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소년법이 강화된 이후 1997년 1,877,700건으로 최고에 달했던 이루었던 소년범죄건수가 1998년부터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14년에는 974,9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자녀양육명령’을 통해 재범율이 95%에서 56%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소년범의 강력한 처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피해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정실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