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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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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개정 논란

한 주간 교육현장

송성환 기자 | 2017. 09. 08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지난 주말,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이번 주 내내 청소년들의 폭행사건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송성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청소년들의 폭행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송성환 기자

예 맞습니다.

     

지난 7월에 강릉에서 여고생 5명이 피해 여학생 1명을 무려 7시간이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 학생의 언니가 부산 폭행사건이 논란이 되는 걸 보고 해당 사건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지난 5월엔 충남 아산에서 10대 여학생들이 다른 피해 여학생들을 모텔에서 차례로 감금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또 서울과 세종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집단 폭행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월요일에 관련 보도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2만 명 넘게 동의를 했다고 전해드리기도 했죠.

     

송성환 기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폭행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에 더욱 불이 붙은 건데요.

    

오늘 오후까지 소년법 폐지 청원에 달린 동의 의견만 25만 건, 그러니까 월요일 2만 5천 건에서 나흘 만에 10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소년법 폐지라는 건 결국 잘못을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들은 형사적인 책임을 없애주거나 감해주는 걸 없애자는 주장이잖아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송성환 기자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 10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분을 받을 수 없는 나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 14세를 기준으로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뉩니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죄질에 따라 봉사활동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받는데요.

     

이 시기를 형사 미성년자, 다른 말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4세부터 18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분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낮아 최대 징역 15년에서 20년형까지만 받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당시 검찰이 만 18세인 공범은 무기징역, 만 16세인 주범은 20년형을 구형한 것도 이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소년법 폐지 주장은 결국 형사처분에서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받도록 하자는 주장인 거겠네요.

    

송성환 기자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서 최근 집단 폭행 사건들로 여론이 들끓게 된건데요.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의원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소년법상 형량 완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6선 이석현 의원은 여기에 더해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적극적인데요.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장제원 의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거나 강력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송성환 기자

예, 맞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게 하는 법은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같은 법 개정 논의가 불필요한 논쟁만 낳고 오히려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는 방해한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기준 연령 하향 등은 선거법 등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과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낙인효과가 우려되고 교정시설에서 범죄를 배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단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전문가와 학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단 입장인 겁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그렇다면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또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가 주목되는데요.

     

송성환 기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법 개정 여론 만큼이나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소년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처리는 모두 불발로 끝났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엔 개정 여론이 워낙 거세고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형태로든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단 입장이어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정부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모여 청소년폭력 대책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면서도 소년법 개정 역시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