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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육특기생, 거주지 밖 학교 진학할 수 있어야"

교육

이동현 기자 | 2017. 08. 11

[EBS 저녁뉴스]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거주지역 밖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체육특기생 학부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도 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생 체육특기생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교육장 관할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어 관할지역 내 중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거나 운동부 정원이 초과하면 이사를 하거나 불법 위장전입을 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