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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재인 정부 무리한 포퓰리즘…5년후 세금폭탄“

이동현 기자 | 2017. 08. 11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잇단 복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발표 때에는 국민의 눈과 귀를 모을 수 있지만 5년후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가 수십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정 파탄이 눈앞에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3.5%에서 2배인 7%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 소요되는 178조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그 중 112조원을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연 1조원 이상 줄이기도 굉장히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