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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 직원, 급식비·장학금 횡령…감사원, 고발요구

이동현 기자 | 2017. 08. 10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초·중·고 행정실 직원이 학교공금을 횡령한 사례 여러 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강원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지시로 4급 4명 승진인사를, 광주교육청은 초등 교감 2명 승진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광주·울산·강원·충북지방교육청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21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총 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9명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조치, 1명은 비위통보, 다른 1명은 인사자료 통보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 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37회에 걸쳐 학생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수련비·졸업앨범비·방과 후 활동비 등 2천814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A 씨를 해고하고 횡령혐의로 고발하라고 인천교육감에게 요구했으며,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행정실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서울 은평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 B 씨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11회에 걸쳐 행정실장의 OTP를 몰래 이용해 학교공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915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으며, 서울 은평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C 씨는 2011년 11월 학교회계 유휴자금 4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으로 결재 받고는 2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B 씨를 해고하고 횡령 혐의로 고발하라고 서울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C 씨의 경우 징계시효 완료로 해고는 못 하지만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횡령혐의로 고발할 것을 서울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강원교육청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때 민병희 교육감이 지정한 4명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4급 승진자로 내정하는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하고는 이를 인사위에 제출해 형식적으로 심의받았으며, 이들 4명이 승진하는 바람에 선순위자들은 탈락했습니다.

감사원은 민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김영철 부교육감과 이경희 전 부교육감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13명을 초등 교감 승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밖에 있던 인사들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면 승진인사를 할 때는 승진예정 인원 3배수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그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광주교육청 초등 교감 인사업무를 맡았던 담당 장학사·장학관·과장 등 3명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황홍규 부교육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