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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원대책 꼼꼼히 검토…'건보료 폭탄' 없을 것“

이동현 기자 | 2017. 08. 10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