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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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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초등교사 임용 '대란'

한 주간 교육현장

황대훈 기자 | 2017. 08. 04

[EBS 한 주간 교육현장] 

방금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임용 '절벽', 임용 '날벼락'이란 표현도 등장했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아나운서

인원이 워낙 많이 줄다 보니 교대생들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황대훈 기자

아침 여덟시 반부터 상당한 인원이 모였습니다.

 

경찰 추산 500명, 주최 측 추산 750명이 왔는데요.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두 개 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방학 중인데도 학생 정원의 3분의 1 정도가 나온 셈입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들고 있던 피켓 내용을 보면 '교대, 백수양성기관', '정책실패 책임전가로 예비교사 죽어난다' 이렇게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었고요. 

     

자유발언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침묵시위의 일환으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세 시간 내내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학생들이 그렇게 절박함을 느낄 만큼 인원 변동이 컸다는 이야긴데, 800명에서 100명,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급하게 줄 수가 있죠?

     

황대훈 기자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년에 너무 많이 뽑은 겁니다. 

  

아니,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뽑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임용고사를 붙어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들이 998명, 거의 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일 임용고사를 붙은 지 3년이 넘으면 자격이 취소돼버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사람들도 다 안 빠졌는데 더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청은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숫자를 뽑은 겁니까? 필요한 만큼만 뽑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황대훈 

이 부분은 교육청 주장인데요, 

  

작년에도 한 절반 정도, 한 400명만 뽑으려고 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늘리라고 압력을 넣어서 교육청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교사를 많이 뽑으라고 했다는 건데요. 

  

사실 교육부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계속 했고, 그래서 대학도 줄이고, 학교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교사 선발 인원은 줄이지 말고 높게 유지하라고 했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교육부가 막상 또 서울 지역에 일선 학교 교사 정원은 300명 정도 줄였습니다. 

  

이 숫자를 늘려서, 지금 발령대기중인 교사들이 현장으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교대생들을 더 뽑을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뭔가 입장을 내놓진 않았나요?

     

황대훈 기자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 표명 수준인데요.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잘 협의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둘 다 이번에 인원이 적어서 문제가 된 지역인데요, 

  

두 사람이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용경빈 기자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려고 교사를 덜 뽑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황대훈 기자

네,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 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언급을 한 직후에 이렇게 줄어든 교사 선발인원이 발표가 돼서 더 논란이 된 건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지난 2일)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화나 처우 개선의 큰 전환의 정신에 비추어본다면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협의적 틀 같은 게, 논의의 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처럼 그냥 존재하자, 그렇게 유지하자는 건 저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용경빈 아나운서

'긍정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황대훈 기자

네, 그래서 선발인원을 적게 잡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일단 오늘 학생들 만난 자리에서 명확히 정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오늘)

“명확히 정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초등교사는 임용고사라는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만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문제와 초등 신규교사 선발인원과는 전혀 무관한 차원의 문제라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다…”

     

용경빈 아나운서

'처우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논의를 말한 거다, 이렇게 정정을 한 거네요.

 

황대훈 기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발인원과 정원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논의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건 어쨌든 교육당국의 조치인데요. 

 

오늘 면담 자리에 왔던 교대생 한 명은 시험이 겨우 99일 남았다, 부디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수험생들이 가진 기량이 남김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서둘러야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