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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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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쌓이면 생기부에 기록?" 입 막는 교칙

교육, 중등

금창호 기자 | 2017. 07. 26

[EBS 집중취재] 

교사들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학생들이 문제를 삼지 못하는 건, 학내에서 겪게 될 불이익 때문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평가라도 남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도 타격을 입게 되겠죠.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교칙을 만들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울산 A고의 학생 생활지도 규정 18조 내용입니다.

     

교사가 원할 때면 언제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단 겁니다.

     

또 다른 조항에선, 학생들이 교내 모임을 갖는 것까지, 교사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벌점이 쌓이면 '준법정신이 약하다'는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상, 교칙으로 학생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울산 A고 재학생 학부모

"그런 선생님들하고 계속 마주보고 하루에 아침에 7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가니까 (교칙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건 맞아요."

     

지난 2014년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울산은 조사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학생 인권침해 정도가 컸습니다.

     

울산 학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불이익 걱정에 문제제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10명 가운데 8명은 교칙을 만들 때도 학생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사가 상벌점제를 통해 협박한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도, 울산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SNS를 통해 울산 A고의 학내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이달 말까지 학교 교칙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 보고된 곳은 없습니다.

     

인터뷰: 울산교육청 관계자

"전혀 아직 보고를, 아직 하나도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임박해서 하루, 이틀 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교칙이 개정된다고 해도 통일된 기준도 없습니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유경 울산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서 통과가 돼 주면 아무래도 울산에 지금까지의 그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 그리고 전북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규정으로 학생 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