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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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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100대 국정과제 발표‥교육계 변화는?

한 주간 교육현장

이동현 기자 | 2017. 07. 21

[EBS 한 주간 교육현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동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리포트]

 

유나영 아나운서

이 기자. 지난 수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요. 교육 분야는 어떤 부분이 강조됐나요. 

     

이동현 기자

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 정부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25%인 국공립유치원 취학률도 2022년까지 40%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무산된 고교 무상 교육도 다시 추진됩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2022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학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교육 정책뿐 아니라 학교 현장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이동현 기자

네 대입 경쟁이 치열한 중고등학교 교육이 크게 바뀝니다.

     

경쟁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를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는 제도인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내신이 상대 평가여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경우,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학생들이 대거 몰릴 수 있는데요. 

     

때문에 국정기획위는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고교 학점제에 맞춘 대입 전형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커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폐지 시점 등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세부 논의는 다음 달 설치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학교 현장의 변화와 함께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이동현 기자

네 먼저 2021년부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부 전형 위주로 입시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고 수능은 자격고사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겠다는 겁니다.

  

또, 대학 입시에서는 출신 고등학교를 드러내지 않는 '고교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는데요.

     

지금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출신고에 따른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면접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별 선발 방식과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돼 있어 그동안은 실제로 출신고교에 따라 평가가 다르지 않느냐는 의심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사회적배려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이 의무화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대학 교육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이동현 기자

네 문재인 정부는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내년부터 지역 거점 국립대와 지역 강소대학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30개 사립대에 국고를 지원하는 등 '공영형 사립대'를 2019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키워갈 방침입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연명 위원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19일, 청와대)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 지원을 더 늘리고 공영형 사립대학 모형을 개발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동현 기자

이 외에도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구축해 직업교육의 국가 책임도 높일 방침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어제에 이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도 논의됐죠?

     

이동현 기자

네 오늘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20~30년을 내다보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도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발제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과 교육 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며 아동 학대 근절과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돌봄이 단절되기 때문에 돌봄을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육아휴직 수당은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은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며 "청년고용,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이동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