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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국정기획위 출범 4주차‥교육정책 과제 수립 '속도전'

한 주간 교육현장

이동현 기자 | 2017. 06. 16

[EBS 저녁뉴스]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 4주차를 맞아 교육 정책과제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행보를 살펴보고,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을 전망해봅니다. 이동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

이기자. 국정기획위가 출범 4주차를 맞았죠.  무엇보다 적극적인 현장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이동현 기자

네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 틀을 확정하기 위해 현장과의 접점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위원들은 첫 교육 현장방문으로 지난 2일 '고교학점제'의 모델이 되고 있는 서울의 도봉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교육공약으로 고등학교에서도 선택적으로 과목을 골라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현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별도 TF를 만들어 본격 연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서울 중랑구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방문해 원장과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단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 보니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며 단설 유치원 증설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단설 유치원은 아무래도 건물이 독립돼있어 병설보다 시설이 좋고 교사들의 잡무도 적어 교육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분과 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유은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13일)

“실제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단설유치원을 기대만큼 신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동현 기자

네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행보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김진표 위원장의 당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와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국정기획위가 고교학점제 도입과 공립유치원 확대 외에도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죠? 

     

이동현 기자 

네 바로 지난 수요일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 학생들만 시험을 치르도록 바꾸겠다고 밝힌 건데요.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전수평가로 시행되면서 전국의 학생과 학교를 점수로 줄을 세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가 오는 20일 예정된 학업성취도평가부터 일부 학생만 시험을 치르는 표집평가로 변경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 겁니다.

     

앞서 이 내용은 지난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시도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평가가 시·도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면서 본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며 폐지를 건의한 겁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광온 대변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14일)

“이 문제는 저희들의 공약에도 들어 있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해온 사안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교육부와 협의했고…

 

이동현 기자

이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개편안을 마련할 것과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국정기획위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들을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국정기획위가 새 정부 교육정책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과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을 키운 부분도 있죠?

     

이동현 기자

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리예산을 둘러싼 혼선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국고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부처인 기재부와 협의가 없었는데도 교육부가 합의를 끝낸 최종보고서처럼 발표했습니다.

     

또, 학교 우유급식 확대 정책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 4일 국정기획위는 교육부가 학교 우유 급식 확대와 과일 급식 실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해묵은 우유급식 논쟁을 마치 새로운 정책처럼 발표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국정기획위가 교육 정책 과제 수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내정됐죠. 교육 개혁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청문회 통과 여부도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동현 기자

네 김상곤 후보자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 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굵직한 교육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교육공약 전반을 총괄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했던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해, 복잡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주목됩니다. 

     

또, 고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켰던 외고, 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통과하느냐 여부인데요.

  

청와대가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결정적 흠결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논문표절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석·박사 논문이 일본 논문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먼저 박사 학위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했다고 밝혔고요.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 서울대가 2006년 2학기 이전에 수여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요청을 기각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동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