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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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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새 정부 업무보고 마무리‥교육 분야 쟁점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동현 기자 | 2017. 05. 26

[EBS 저녁뉴스]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 결과 새 정부의 교육정책 패러다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동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

먼저 지난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부터 살펴보죠.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요.

     

이동현 기자

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예산을 떠넘기면서 해마다 논란이 됐었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2조 원가량의 한 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국가가 모두 지원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밝힌 겁니다.

     

누리과정 지원금도 22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하는 계획까지 보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현 기자

교육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순위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하도록 하는 등 교육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지난 정부에선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도 뜨거웠죠. 새 정부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고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과 적용 시점 등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면서요?

     

이동현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2호 업무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가 결정되면서,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내년으로 예정된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시점은 2019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검정 교과서 개발시간이 빠듯한데다 종전 집필기준을 그대로 쓸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의 연장선이라는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과 절차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유은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25일)

“지난 정부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지난 정부 때 논란이 됐던 교육 쟁점을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학부모들의 주 관심사인 입시분야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동현 기자

네 무엇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2015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오는 7월 확정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와 대입제도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최근에 수능관련 정책연구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와 교육부는 실무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수능 절대평가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오는 7월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맞물려 제도가 한꺼번에 바뀌면 현재 중3인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입학금 축소도 업무보고 내용으로 나왔죠?

     

이동현 기자

네, 국정기획위는 교육부가 올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요예산으로는 한해 약 2조 4000억 원씩 5년간 약 1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3조 9000억 원 규모인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를 오는 2020년부터 5조 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소득 8분위이하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높여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교사 증원문제와 전교조 합법화 문제도 관심 사항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이동현 기자

네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 1만3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가량 늘려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교사가 많아지면 교육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학생 수 급감이 예정된 상황에서 늘어난 교사 수도 국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수에서 진보진영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로 분류된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교조 재합법화를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교육부의 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최종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