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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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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약평가 2편] 사교육 경감은 '호평', 선행학습 규제는 '미흡'

교육

이윤녕 기자 | 2017. 04. 25

[EBS 집중취재]

평가를 진행한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은 각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대해 그야말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학교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엿보였지만, 심야학원 교습이나 선행학습 규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이윤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교육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번 대선.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할 때,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교육 공약은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선, 외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거나 추첨으로 뽑는 방식을 도입해,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해온 고교 입시를 손보겠다는 공약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교육 부담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를 법률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상훈 교수 / 성균관대 교육학과

"이제 후보들이 사교육 문제는 더 이상 교육제도만 손봐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걸 서로 공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내건 후보들의 공약에도 눈에 띕니다.


내신 절대평가나 교사별 평가처럼 사교육이 필요 없는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고교 학점제나 수강 신청제를 통해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수업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학원 심야교습이나 선행학습 등을 근절하기 위한 공약은 후보들 대부분이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른바 '나쁜 사교육'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온 학원일요휴무제나 선행교육 상품 규제의 경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송인수 공동대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보들이 학원 업계의 표를 의식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이것에 대답을 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입시 체제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

  

그러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대체로 부실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EBS뉴스 이윤녕입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