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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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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바란다] 차기 정부 아동·청소년 정책 과제는?

교육, 유아·초등, 중등

이동현 기자 | 2017. 04. 20

[EBS 집중취재]

용경빈 아나운서

네,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늘 소외돼 왔었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승수 복지사업본부장 함께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앞서 리포트를 함께 보셨습니다만, 내용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차기 정부의 과제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승수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전국 아동‧청소년 세대들이 바라는 아동 공약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만 18세 미만 아동 8천6백여 명이 참여해서 총 1만 1천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을 분석해 보면, 절반에 가까운 의견이 교육‧학교 분야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견은 역시 교육시간 축소에 대한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밥을 먹고 등교를 하고 싶다’,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시간이 없어 저녁밥은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호소 의견들이 많아서 과다한 교육시간이 아이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밥도 못 먹고 공부를 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문제도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 개선책이 있을까요? 


여승수 본부장

이번에 아르바이트생 관련한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개선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권리 보호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도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한다는 청소년이 무려 65%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저희가 접했었는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최저시급에, 또 각종 수당 지급도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유해한 노동현장을 금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유엔아동권리협약 32조에는요,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고된 노동을 시키는 기업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노동정책 차원에서 관련법 정비는 물론이고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든가,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대책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어른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맞습니다. 인식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아동 대상 범죄나 사고, 학대 소식, 계속해서 언론에서 접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하는 아동 안전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승수 본부장

차기 정부에서는 아동대상 범죄를 없애거나 교통안전 정책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 분야에서는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보호’를 원한다는 의견이 39.2%를 차지했고요. ‘스쿨존 보호 및 강화’가 3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동들의 생활근간이 되는 곳이나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 학교, 어린이집 등이 오히려 아동대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놀라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아이들은 같은 또래들이 겪는 상황을 보면서 불안에 떨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 나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아동권리교육 확대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 정책인데요. 특히 스쿨존 구역 안전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신호등 점등시간이 너무 짧다든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아직 많이 있어서 아동 입장에서의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맞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안전해야죠.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바로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주로 입시제도, 보육 이런 부분에 치중이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공약들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승수 본부장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실제 아동‧청소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좀 미비하다는 점, 그 다음에 그리고 아이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민의 구성원이 분명한데, 아동공약의 비중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앞으로 차기 정부의 과제들을 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