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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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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바란다] 차기 정부 보육 대책 어떻게?

교육, 유아·초등

이수민 기자 | 2017. 04. 19

[EBS 집중취재]

용경빈 아나운서

네, 보셨다시피 육아휴직을 오래 쓸 수 없어 결국 일을 포기하고 육아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만 바라보는 시선들이 상당한데요.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은 영유아권익단체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의 김영명 고문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경빈 아나운서

사실 앞서 리포트 함께 보셨습니다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선후보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주요공약을 보면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을 꼭 보장하겠다,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좀 생각하십니까? 


김영명 고문

저는 이게 직장을 다니는 엄마나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영아들이 꼭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양육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엄마와 아버지가 같이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이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좀 실천이 돼야, 실현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육아휴직을 갖다가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정말 실현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정도만이 아니라 각 직종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보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얘기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인 경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엇보다 문제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보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영명 고문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제 공약으로도 나오고 정책으로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왔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서울시의 모델을 한 번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그 방안 중에는 공동주택어린이집, 관리동어린이집이라고 아파트 있잖아요, 공동주택. 거기의 관리동어린이집의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있고 또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요즘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빈 교실이나 학교의 빈 부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어떤 국공립으로 전환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외입(?)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꼭 실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보육기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물론 보육교사의 의식 제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들의 업무 강도나 처우 개선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책이 혹시 있을까요? 


김영명 고문

교사들의 업무량이 지금 굉장히 과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가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도점검, 그 다음에 각종 모니터링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과대한 그런 상황인데 업무, 어떤 그런 관리나 감독도 필요하지만 그걸 좀 효과적으로 해서 교사들이 정말 업무량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업무량을 줄였을 때 보다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와 교사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요구되는,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런 보육서비스들이 정말로 개선이 되고 국가가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무래도 차기 정부에서 제안해야 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김영명 고문

앞으로 보육정책이나 유아교육정책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재정립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조금 더 넓고 쾌적한 그런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이 좀 더 넓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실외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외놀이터가 좀 모든 어린이집에 구비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도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외놀이터가 없어도 된다고 되어 있고, 50인 이상인 경우에도 100m 이내에 실외놀이터가 있으면 사실 자체 실외놀이터가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도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교사가 있어서 아이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더 많은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하루가, 일상이 너무 여러 가지 학습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빡빡하게 지내는 속에서는 정말 아이들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면 아이들이나 교사나 좋지 않을까, 둘 다한테 좋은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무엇보다 아이들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잘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민 기자 ey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