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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바란다] 차기 정부 비정규직 대책은?

사회, 교육

황대훈 기자 | 2017. 04. 18

[EBS 집중취재]

용경빈 아나운서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교육 현장에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한 고용과 차별적인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과 함께 차기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경빈 아나운서

우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처우에 처해져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부터 현실 좀 파악해볼까요? 


안명자 본부장

네, 학교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행정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어떤 분들이 계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안명자 본부장

구체적으로 보자면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사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급식노동자, 영양사, 그리고 특수아들을 지도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 그리고 과학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현장실무사,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돌봄교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돌봄교사,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유치원 강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있고, 스포츠강사들도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야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분들의 처우가 많이 열악한 상황이죠? 


안명자 본부장

예, 많이 열악하죠. 일단 저희는 기본급이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규직과 대비해서 임금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사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1년 되었을 때는 한 70% 정도가 되지만 10년이 되면 한 50% 정도 되고, 20년이 되면 45% 정도의 임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하는 일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급식시설이 제일 힘들겠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안명자 본부장

네,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나시면 황산이라든지 화학약품 같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수아동을 지도하시는 특수교육지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급식실과 마찬가지로 근골격계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그런 경우에는 산재나 병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명자 본부장

네, 산재나 병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년에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직이 시중 노동단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시중 노동단가가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대체직을 구하려면. 그런데 학교에서 대체직에 대한 단가는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직을 구할 수 없어서 병가나 산재 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마치 무슨 잘못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행정실, 교장들이 산재 신청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노동 강도는 이렇게나 높은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함께 떠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혹시 있을까요? 


안명자 본부장

일단 저희가 단시간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고 기간제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초등스포츠강사라고 해서 그분들은 11개월씩 계약을 합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실업자 신세를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직종 중의 하나이고요. 초단시간 돌봄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안명자 본부장

일단 저희가 파업을 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지금은, 처음 파업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학교를 멈춘다고 모두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우리의 편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노동자성에 대한 것,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게 노동안전교육을 정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학생들이 공감을 한다는 건 참 가슴 뭉클한 일이네요. 이밖에도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기 대선후보들에게 좀 바라거나,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명자 본부장

지금 많은 이들이 노동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제대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숫자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처우,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이 서고 그것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무엇보다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