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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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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바란다] 차기 정부 교원 정책 과제는?

교육

이동현 기자 | 2017. 04. 13

[EBS 집중취재]

용경빈 아나운서

교직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좋은 직업 중 하나로 꼽히죠. 하지만, 공교육이 위기를 맞으면서 교권은 추락하고, 획일적인 수업과 정량적인 평가 속에 교사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은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와 함께 차기 정부의 교원정책 과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우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를 함께 보셨습니다만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정말 재미있고 창의적인 수업들을 이끌어가고 싶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평가나 수업이 결국은 입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기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수업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진우 공동대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국어라는 과목을 A교사와 B교사가 가르친다고 하면 문제는 똑같은 시험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내용도 똑같은 것이고 시험 문제도 똑같은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별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역사에서 임진왜란의 교훈을 얻는다, 이런 학습목표가 있으면 어떤 선생님은 난중일기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징비록을 갖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사별로 독창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그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다양한 창의적인 수업 기획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앞서 리포트에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유심히 봤었던 부분이 과중한 교사의 업무 부담입니다. 지금은 약간 학기 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좀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김진우 공동대표

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벌이는 사업들, 정책들이 상당히 학교에 부담으로 내려오거든요. 교육청은 나름대로 어떤 전시성 행사,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실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펼치게 되면 이제 학교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들어내고 학교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면 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가 좀 자율적인 조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뭐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면 잘 할 거냐,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열심히 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행복해졌는가, 학부모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묻게 되면 교육청의 그런 지시와 통제에 의하지 않고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자율성과 책무성 이것이 어떤 균형을 갖추면서 잘 할 수 있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행정업무 부담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과 상담에 전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교사들의 승진제도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의구심을 갖는 시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교사 승진과 아무래도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개선방안으로 교원승진제도 개혁과 함께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진우 공동대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이 승진제도, 기존의 승진제도와 다른, 새로운 트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교장을 학교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자. 그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는 이러한 교장 선생님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합당한 교장을 면접을 하든지 다양하게 심사를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게 되면 학교가 훨씬 교육청으로부터는 독립되고 그 학교 구성원의 요구에 좀 더 반영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죠.  


유나영 아나운서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만 살펴봐도 저희가 주로 입시제도나 사교육 문제 해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교원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진우 공동대표

지금 현장 교사들 가운데는 이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과급 제도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시적인 실적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소홀히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과 늦게까지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실적으로 잡히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학교의 뭐가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는 이것이 상대평가로 세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두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1, 2, 3등급을 나누다 보면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있죠.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꼴찌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사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나는 꼴찌니까 1등한 사람이 열심히 해봐,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성과급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경빈 아나운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정말 아이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해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