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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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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바란다] 차기 정부 사교육 대책, 어떻게?

교육

이수민 기자 | 2017. 04. 12

[EBS 집중취재]

용경빈 아나운서

네, 앞서 사교육과 관련된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사교육 대책, 무엇이 필요할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용경빈 아나운서

앞서 리포트도 같이 보셨는데요. 사실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질까 봐, 이게 걱정돼서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경 자체가 교육이 입시와 경쟁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이런 시점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구본창 정책국장

과도한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입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대학입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쟁과 선발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자격기준 충족과 입학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대학입학보장제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 내신등급, 또 수능에서 일정 등급만 절대평가화된 수능에서 일정 등급만 받게 된다면 네트워크된 대학을 입학을 보장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들이 도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능 자격고사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나오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대학 서열화 문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구본창 정책국장

이런 대학서열화의 문제가 사실 교육 내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고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취업단계에서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단계에서 학력, 학벌들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들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해결책도 궁금합니다. 당장에 모든 사교육을 없앨 수 없는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돈을 쓰게 하는 나쁜 사교육, 이런 사교육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본창 정책국장

맞습니다. 최소한 학부모들에게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도한 선행상품으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입시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이런 학원의 상품들은 법으로 현재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을 해서 사교육기관의 선행상품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이런 개정안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아이들이 건강권에 침해가 될 정도로 학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로 전국의 학원들을 동일한, 학생들의 발달에 맞게 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제도들도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선행교육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시키는 조기교육도 크나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현재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반 유치원에 비해서 가격은 월등히 비싼데 자리가 오히려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기교육 열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구본창 정책국장

일단 대학입시의 경쟁신호가 영유아 단계까지 내려갔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교육에서 그만큼 책임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불신들이 함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을 영유아 단계에서 조기교육을 시키다 보니 아이들이 병드는 부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 단체가 실제로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영유아 단계에서 이런 조기교육이 소아, 영유아에게 부정적이다, 건강과 정신에 있어서 부정적이다는 응답을 80% 이상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배뇨장애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각종 장애들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영유아에게 학습교육을 시키는 이런 학원들의 상품들도 어떤 법을 제정해서 금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내실을 다져야 된다 이런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차기 정부에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필요로 할까요? 


구본창 정책국장

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학교의 수업과 평가가 혁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현재 이런 학교의 수업과 평가의 어떤 혁신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단계에서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도 일부 도입하는, 자유학기제의 확대가 좀 이런 열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대평가 체제에서 또 학생의 성적만 공개하는 이런 학교의 이런 평가가 학생의 성장평가제로, 학생의 어떤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이력을 알 수 있는 학생성장평가제와 같은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본다면 어떻게 접근할까요?


구본창 정책국장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재에도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도입이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에 대해서 모색을 한다면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진로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기간들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수능 대비라든지 입시 대비 때문에 문제풀이로 학교가 점철되면서 거의 할 수 없는 여건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입시 부담을 완화하면서 경쟁을 완화하면서 학교 현장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자유학기제는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그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구본창 정책국장

현재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좌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좀 연장선상에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사실 많이 검증이 됐죠, 그 제도는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조기교육부터 해서 나쁜 사교육, 공교육 정상화까지 갈 길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많은 변화 기대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민 기자 eye@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