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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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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바란다] 차기 정부 대학생‧청년 대책 과제는?

사회, 평생

송성환 기자 | 2017. 04. 11

[EBS 집중취재]

용경빈 아나운서

박근혜 정부 4년간 청년 일자리에 투입한 예산만 9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으면서 치솟는 월세도 부담해야 하는 게 2017년 오늘 청년들의 모습이죠. 


유나영 아나운서

정부 산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와 함께 오늘 차기 정부의 청년대책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용경빈 아나운서

앞서 리포트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손한민 대표

방금 앞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청년들의 삶이 매우 팍팍하고 어떻게 보면 절벽 끝에 내몰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절벽 끝에 내몰렸다, 일단 어떤 예들을 들 수 있을까요?


손한민 대표

우선 청년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 중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등록금 문제와 주거 문제, 취업 문제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죠. 


손한민 대표

우선 등록금 부분에서는 OECD 기준의,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까지 최고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 문제 또한 서울 대학가의 방의 평균 월세 비용이 타워팰리스의 월세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아, 그래요? 금액적으로도? 어떻게 좀,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손한민 대표

아무래도 등록금에 대한 부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낮춰줘야 그것에 대해서, 그 부담이 해소가 되어야 아무래도 취업준비과정이 청년들에게 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좀 전에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강남 타워팰리스 하면 정말 강남에서 가장 최고가 시세를 보이는 그런 곳일 텐데 그곳보다 대학가 월세가 더 높다, 충격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근데 지난 정부에서 보면 4년 동안 청년 일자리에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한 현실을 맞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손한민 대표

사실 작년에 예산이 2조 4천억이었고 2천억이 증대돼서 2조 6천억이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풍요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상대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해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회가 좀 부족한, 세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기회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는 뭘 했을까요?


손한민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요. 그 노력과 들인 예산만큼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지난 정권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아니면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손한민 대표

사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복지정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굳이 중앙정부에서 정치쟁점화시켜서 사회적 공론화를 막을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앞으로가 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대통령 후보들도 앞다퉈서 청년 일자리와 주거난 해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죠.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손한민 대표

아무래도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극심하다 보니 대부분 후보들의 공약이, 청년 공약이 일자리 정책에 중점화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안철수 후보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하지만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점도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손한민 대표

분명히 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청년 정책의 일부분이지, 일자리 정책이 청년들의 삶을 모두 해결해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산단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인근에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나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결혼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 문화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한민 대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정책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양적인 일자리, 총량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인 일자리, 청년들이 정말 가고 싶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선후보들이 총량적인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주거 문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손한민 대표

사실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등록금 정책 같은 경우는 국가 장학금이 소득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청년 단체들은 명목상의 반값등록금이 필요하고 명목상 반값등록금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한민 대표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워팰리스보다 더, 면적 단위로 보면 더 비싼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기숙사 수용률이 OECD 기준에서 매우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0% 언저리로 기숙사 수용률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리 또는 무이자로 보증금을 대출을 해줘서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오늘 청년 앞으로의 과제들, 이 사회가 처한 현실들을 절실하게 들어봤는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중요한 첫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