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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캠프의 교육 공약을 듣는다

사회, 교육

이동현 기자 | 2017. 04. 04

[EBS 집중취재]

유나영 아나운서

대선캠프의 교육정책 담당자와 함께 공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오늘은 바른정당의 대선후보 유승민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승민 캠프의 민현주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

자 먼저 교육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정권과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대학입시제도만큼은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대학입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입제도 법제화가 사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다 아무래도 법 제도 자체가 경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현실성 있는 추진 계획, 있으신가요?

 

민현주 대변인

우선 대학입시제도 법제화까지 저희가 강력한 법안을 제안하고 공약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고통을 호소해오신 부분이 뭐냐면요. 정치도 바꿔라, 경제도 바꿔달라. 그런데 교육만큼은 바꾸지 말아달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 직접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매년 불안감에 휩싸여서 대학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쯤 되면 제도가 어떻게 바뀔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대학교육, 대학입시제도를 법제화한다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제대로 된 시대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너무 경직돼서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상은 이미 학교운영이나 제도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법제화하고 있고요. 따라서 대학입시 관련해서 불변하지 않는 원칙적인 몇 가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으로 규정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율 사항들은 세부규칙이나 조례로 만들 수가 있고요. 한다면 큰 틀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데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더 나은 가치관을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안정적인 체제가 필요하다.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보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를 해서 일반고 정상화, 교육 정상화를 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무조건적인 어떤 자사고, 외고 폐지보다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현주 대변인

단지 무조건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수준의 그런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의 적성에, 특기적성에 맞는 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향상화시켜야 된다. 자사고, 특목고의 특정계층의 특정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라면 양질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고 수준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고 수준을 높일 때까지 시간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단계에는 자사고 폐지 이전에 일반고 수준을 높이는 그 시간 동안 어떤 보완적인 대책이 마련되냐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현행 일반고에 앞서서 특혜성 입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폐지해서요 자사고나 특목고, 그 다음에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정말 자기 특기적성에 맞게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일반고의 교육수준과 학교 시설 수준을 높이는 이후에 자연스럽게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자 다음으로 보육공약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과 칼퇴근을 법에 명시해서 그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공공부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에서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년밖에 되지 않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회사의 눈총을 받는데, 3년까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려의 시선을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현주 대변인

육아휴직법이 대표적인 사실은 기업 내에서 눈치법에 속하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분명히 근로자들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고서 못 쓰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을 본다면 육아휴직법은 더 이상은 권고나 선호도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에 저희가 사실은 대선후보로서는 파격적이게 1호 공약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1호 공약이거든요. 유승민 후보가 이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3년을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다, 3년을 3번에 나눠서, 그것도 아이가 지금처럼 어릴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시간까지 거의 만 19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합니다.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사실 1년 육아휴직법 쓰기 어려운데, 3년이 가능하겠냐라는 우려는 지나친 우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정부도 어려운데 민간기업에서 3번이라도 나눠 쓸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5일 근무가 처음 시작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주5일 근무하자고 했을 때 시장에서 많은 반란이 있었습니다. 환상이다, 절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5일 이미 정착이 됐고 많은, 공공, 민간 많은 부분에서 다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특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민간부문까지도 반드시 선진국 그 이상의 정착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저출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지만 육아수당을 두 배로 높이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역시 재원 조달 아니겠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민현주 대변인

지금 재원 조달 관련 문제들은 예민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중부담 중복지라는 큰 틀에서 경제 성장과 조세부담율과 복지 틀을 제안했고요. 그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액을 마련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세수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통스럽더라도 국민 전체가 함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세 제도를 바꿔야 하는, 개정을 해야 하는 지금 단계에 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거고 어떤 식으로 조세 정책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복지공약의 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다른 경제성장 공약과 함께 마련해서 저희가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좀 더 기다려보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문제, 그야말로 심각하죠. 이것을 대안한 공약을 보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부조, 그리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아예 채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민현주 대변인

청년실업이 왜 높아지느냐, 청년들이 들어가야 할 일자리에는 청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기간 근로자로밖에는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실업, 또 반복실업이 증가하고 있거나 감소하지 않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민간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상시고용을 하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안을 저희가 해서 기간제고용의 사유를 제한하는 안을 공약을 마련했고 관련 법안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청년실업부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구직활동이나 관련해서 지금 실업급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급여와는 또 별도의 문제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데도 상당 부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계층에 따라서 취업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금수저, 흙수저가 나뉜다는 많은 청년들의 비판과 자괴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청년들에게 취업준비하는 데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업부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완적인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의 통로를 깨끗하게 정비해주는 그 안이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자 지금까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캠프의 민현주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현주 대변인

감사합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