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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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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캠프의 교육 공약을 듣는다

사회, 교육

황대훈 기자 | 2017. 03. 31

[EBS 집중취재]

용경빈 아나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BS뉴스는 대선 캠프별로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를 초대해 주요 공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갑 출신 국회의원 조승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아나운서

우선 학비제로 공약 이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네, 저희 거점국립대 9개 대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학비 무상지원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국립대 중에서는 카이스트, 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학 같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국공립대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등교육을 정말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고민하게 된 것은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대학교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됩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의 거꾸로예요. 다른 나라는 국공립대의 비중이 월등히 높지요. 그런 면에서 고등교육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자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거점 국립대학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이 대학을 육성을 해주게 되면 대학의 서열 구조도 완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거점 국립대학의 육성이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듣고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래 의원

지난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했었고 다만 이행이 안 됐던 것뿐이고요. 이번에 아마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에 대해서 또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공약을 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등교육도 이미 보편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고등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우선적으로는 거점 국립대와 국공립대에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풀어가겠다,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입시제도를 간소화해서. 그런데 물론 이 학생부종합전형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무턱대고 줄여버리기만 하면 결국은 획일적인 입시교육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래 의원

지적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학생부전형의 원래 취지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크고요. 이렇게 전형 방법이 복잡하게 되면서 실제로 학생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능력으로 대학에 가는 구조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로 학생부전형 축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사립대를 포함해서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선적으로는 거점 국립대학, 국공립대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전형에 대한 뭔가 제대로 된 틀을 좀 만들어서 이것을 전체 대학에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복지의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계층으로 장애인을 꼽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수교육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 


조승래 의원

지금 실제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교육 수요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콩나물 시루 같은 학교에서 과밀학급도 보통이 아니고 2부제 수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되고 있어요. 특수학급이 과밀학급이 돼서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은 사실은 훨씬 더 세밀한, 세심한 지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이 됨으로 인해서 교육서비스 질이 워낙 떨어지게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수교사의 충원율이 60%가 안 돼요. 법정 충원율의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를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법정 충원율에 맞는 특수교사의 채용, 이 두 가지가 저는 제일 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조승래 의원

지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평생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다시피 해서 국가가 어떻게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장려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진흥원도 만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진흥원이 현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다들 회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진흥원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콘텐츠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무크나 원격교육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장착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도지사, 단체장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그 역할과 책무가 제대로 되도록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전국민 안식제를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의 취지가 휴식과 학습을 위한 안식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로 워낙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고, 또 적응하려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주변 인프라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개인한테 맡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이 아니고 사회가 평생학습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안 그래도 국민 안식제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뜻은 참 좋은데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우리가 OECD 평균 근로 시간이 제일 길다,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동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단위로, 그래서 지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법정화를 위해서 여야 간 논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월단위로, 연단위로 우리가 노동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국민 안식제를 제안한 것은 이 노동시간을 전 생애의 노동시간으로 고민하자는 제안인 겁니다. 주단위, 월단위, 연단위가 아니라 전 생애의 노동시간으로 봐서 생애주기별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자는 그런 제안인 것이고요.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주5일제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냐, 물론 지금도 당연히 직업의 특성상 주5일제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직업군들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아마 방송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주5일제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가 그렇게 시스템화 돌아간다면 그 사회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그 향유를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10년에 1년이라는 기본 설계가 있지만, 그것은 직종에 따라서, 직업군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대기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용보험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고대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구체적인 설명, 교육공약들 차근차근하게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안희정 캠프에서 내놓을 교육공약들, 어떤 게 있을지 계획만 살짝 들려주시죠. 

  

조승래 의원

저희들이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사립대, 그럼 사립대 다니는 대학생들은 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립대의 등록금이 7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국가장학금의 한도는 5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갭이 한 200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근원적으로. 저희들은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장학금 확충 등의 공약을 제시를 이미 했고요. 또 자세한 공약을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이러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교육비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앞으로도 기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경선 후보의 총괄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