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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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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의 교육 공약을 듣는다

사회, 교육

송성환 기자 | 2017. 03. 29

[EBS 집중취재]

유나영 아나운서

대선캠프의 교육정책 담당자와 함께 공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교육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현국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대선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성남시의 파격 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청년배당 정책만큼은 청년 빈곤 문제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영유아와 청소년, 또 29세 청년까지 그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현국 소장

영국 가디언지가 기본소득은 시대정신이 되었다 발표했고요. 20명 이상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지지합니다. 미국인도, 핀란드, 한국까지 이미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각 나라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각 나라 현실을 반영해야 되죠. 장애인, 어린이, 노인은 물론이고 한국은 20대들도 긴급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학 졸업하면서 2천만 원 정도 빚을 갖고 일자리는 최저임금 알바자리밖에 기회가 없어요. 청년들 가운데 성남 청년배당 받았던 청년들 가운데 5년 만에 과일을 처음 사먹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좋은 게 사각지대가 없고요. 낙인효과가 없다. 이런 것도 세계적인 흐름을 만드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그 대상들이 굉장히 넓은 만큼 장애인에 대한 특수배당, 또 토지배당까지 포함하면 무려 4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세개혁만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그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예정이신가요? 

 

김현국 소장

이재명 후보는 지금 67조 9천억 원 정도의 재원 계획을 거의 출마 선언 초기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기본소득에 43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요. 그 67조 9천억 원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30조 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줬던 법인세 정상화 15조 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는 국토보유세로 15조 5천억 원, 그리고 슈퍼리치 소득세 2조 4천억 원, 조세감면 정비 5천억 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계획 없는 공약은 이행될 가능성이 낮죠. 근데 재원 계획이 분명한 공약은 그 재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 국민 여론, 이런 게 관건이 되는 거지 이행 가능성은 뭐 현저하게 향상되는 것이죠. 


유나영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공정교육을 목표로 당장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정교육, 고교무상교육,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기가 너무 급한 것 아니냐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김현국 소장

선진국 가운데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국민들의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에요. 어느 나라도 교육 투자를 우선하는 게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 투자가 공공지출 가운데 경제적 효과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내년에 시행한다고 해도 모든 선진국 중에 8년이나 늦은 겁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1조 5천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일각에선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할 사유가 없으면 특별교부금이 필요할 텐데 그때 이게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의구심도 있습니다. 


김현국 소장

긴급재정 지원이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경북 일대 학교에 내진 설계를 시급하게 보완해야 됩니다. 이건 지방재정인 교부금이 아니라 국고 중의 예비비를 쓰면 됩니다. 중앙정부 정책은 국고로. 근데 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현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세 군주제 사회의 제도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은 조세와 재정은 주민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결정하자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임명직인 장관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세금을 재량으로 쓰는 건 군주제 사회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정책을 할 때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국회 심의 받아서.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지방정부 재정이니까 그건 지방이 지방의회 심의 받아서 쓰는 게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교원들에게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권 확대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또 대학 입시를 앞둔 학교에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권 보장이 과연 가능할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불안감 해소를 해주시죠. 


김현국 소장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교육자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있었던 추억, 이게 그 사람 인생에 평생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학생마다 맞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원의 자율권을 높여주는 건 세계 표준입니다. 물론 입시 압박이 아직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교육자치 본격화된 지 8년 동안 대학도 상당히 혁신했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등급을 낮추거나 없앴죠. 그리고 내신 반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하루아침에 딱 끝나지는 않겠지만 입시 압박도 상당히 완화되면서 고교교육 내실화도 같이 되는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상황이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청년 일자리 부문 해결을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어느 정도 공공부문 알바를 양성하는 게 아니겠느냐, 임시방편책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김현국 소장

한국 정부 노동 일자리 정책이 특이한 게 물론 하청 파견 이런 어려운 일자리를 긴급하게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메 매몰돼 있어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어려운 일자리도 개선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공과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증가가 멈췄죠. 공공은 선진국 평균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한국 공공 일자리가 2백만 개인데 다른 선진국이라면 6백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업들에게 장려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결정만 하면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30만 개 재원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67조 원에 포함돼 있고요. 그 30만 모두가 청년들 일자리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 여러 가지 삼포세대 고민, 이런 걸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30만 중 16만 정도가 여성친화적, 교원, 복지, 보육 이런 쪽으로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 이런 걸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교육공약들 살펴봤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교육공약들이 장밋빛 공약에 그치지 않고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